## 성범죄 무고 사건 빈번히 발생
■ 최근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쓴 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는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뤄져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무고죄가 성행하는 것입니다.

■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큰 비중을 두고 수사되기 때문에 억울함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 혐의를 벗고, 역으로 무고죄를 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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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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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무고죄 처벌하기 위해
■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여야 하며 처분을 받게 할 ‘목적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자신의 결백을 무작정 주장하기보다 상대의 고의적인 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거나, 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 사건 주변 CCTV 수집
- 스마트폰 삭제된 메시지 포렌식
- PC 하드디스크 복구 등

■ 다만, 처벌 위기에 놓인 당사자가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기란 어려울 수 있기에 디스커버리포렌식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무고죄, 성범죄

성범죄 무고죄 인정받기 위해서는?

## 상간자소송 위한 증거수집
■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외도 입증이 소송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하지만 법적 테두리 밖에서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오히려 원고가 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목표한 위자료를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합법적 절차 내에서 증거수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거
■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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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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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제3자의 목소리만 녹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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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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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개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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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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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등 자주 찾는 장소에 몰래 숨어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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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법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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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SNS대화내용, CCTV화면, 차량블랙박스, 스킨쉽사진, 카드내역, 녹취록 등

-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라면, 면밀한 사전증거수집 프로세스를 갖춘 디스커버리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소송, 상간남, 상간녀, 이혼, 외도, 증거수집

의심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하려면?

## 위법수집증거, 형사소송 사용불가
■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은 수사기관에서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학 개념입니다.
- 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사법집행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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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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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제출한 위법수집증거**
-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제출한 위법수집증거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효과적인 형사소추·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해서 증거능력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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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후략)(대법원 1997도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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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는 사용가능
■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다툼이기에 대부분의 증거가 사인에 의해 채증되었기 때문입니다.
- 단, 불법 감청 등에 대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불법녹음을 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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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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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위법증거**
- 대표적인 위법증거로는 불법촬영물, 불법도청물, 사설업체에서 복구한 메신저기록 등이 있습니다.


- 만약 민형사 재판을 앞두고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디스커버리포렌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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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수집한 증거, 사용할 수 없다고요?

스토커신고는 스토킹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커의 기준, 스토커 신고 방법 및 조치, 경호 필요성을 알아봅시다.

스토커신고 | 기준, 스토커 신고 방법, 조치, 경호 필요성

불법채권추심은 주로 불법대출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유형, 대응, 경호의 필요성

합의서작성 시 명확한 합의를 위해 피의자와 만나거나, 만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를 만나 합의하고자 한다면 경호 서비스를 추천해 드립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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