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스토커신고 | 스토커란
- - 스토커신고 | 기준
- 2. 스토커신고 | 방법
- 3. 스토커신고 | 조치
- - 스토커신고 | 처벌수위
- 4. 스토커신고 | 경호 필요성
1. 스토커신고 | 스토커란
스토커신고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스토커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말하는데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 다음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등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상대방등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이 같은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스토커신고 | 기준
스토커신고를 하려면 가해자가 스토커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스토커신고가 가능하려면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본 법인 증거조사디지털그룹에서는 스토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CCTV증거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합니다.
2. 스토커신고 | 방법
스토커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전화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긴급전화센터인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를 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하고 상담을 진행하며, 긴급피난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39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본 법인에 스토커신고를 맡겨 주시면 가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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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커신고 | 조치
스토커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 긴급응급, 잠정조치 등을 적용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요,
응급조치에는 스토킹 행위 제지 및 중단 통보, 처벌 경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인도가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100m 이내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무시하는 경우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정조치를 무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조치 이후로도 스토킹 행위가 계속된다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으니 스토커신고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의 스토커신고, 경호 서비스 제공 사례
스토커신고 | 처벌수위
스토커신고를 하면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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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토커신고 | 경호 필요성
스토커신고를 고려할 만큼 스토킹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경호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본 법인 경호그룹에서는 일상생활에 동행하며 안심 귀가 서비스, 접근금지 대상 감시, 신고 보복 행위 보호 및 방지 등의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륜에 스토커신고를 맡겨 주시면 신고 대리 및 관련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증거조사 대행을 포함해 🔗경호서비스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커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기에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신변을 보호 받으며 안전하게 스토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