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모바일포렌식을 요청한 의뢰인
- -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했던 의뢰인
- 2. 모바일포렌식에 대해서
- 3. 모바일포렌식을 요청한 의뢰인 조력
- - 모바일포렌식 분석 ① 데이터 추출
- - 모바일포렌식 분석 ② 데이터 분석
- - 모바일포렌식 분석 ③ 법률적 검토
- 4. 모바일포렌식 조력 결과
- -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 모바일포렌식을 요청한 의뢰인

모바일포렌식을 요청한 의뢰인은 친구와 여성들을 집에 데려와서 성행위를 했는데, 당시 친구가 영상을 촬영해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친구가 영상을 찍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후에도 영상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난감했는데요.
이에 모바일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가 같이 놀자며 데리고 온 여성들을 집으로 데려와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당일에 영상을 촬영했고 상대여성들이 이것을 경찰에 신고해 의뢰인도 함께 연루된 상황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였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바일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피해자들의 나이나 영상촬영 사실 등을 모두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는데요.
의뢰인은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모바일포렌식과 함께 이후 법률적 대처방법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모바일포렌식에 대해서
모바일포렌식이란 🔗디지털포렌식의 한 종류로서 스마트폰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 더욱 중요해진 증거 수집의 한 방법입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혈액, DNA, 지문 등의 증거를 수집 및 분석해 법적으로 활용하는 ‘포렌식’의 디지털버전을 의미하는데요.
스마트폰을 비롯한 인터넷환경의 일상 속 비중이 점점 커지고, 그에 따라 범죄에도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포렌식은 중요한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모바일포렌식은 휴대폰에 있던 삭제자료부터, 메시지 내용, 음성 기록,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처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대처를 마련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포렌식은 크게 수집 > 분석 > 검토로 나뉘어서 3단계로 진행됩니다.
디지털기기를 전달받아 해당 기기의 기록과 자료를 추출하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기기는 원래 상태로 유지
수집단계에서 생성된 파일을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정제하고 인과관계를 알 수 있게 분석
분석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문서화해 증거 수집의 적법성과 법률적 효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정리
중요한 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고 해서 모두 법적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맞는 절차와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포렌식을 진행할 때는 자신의 혐의나 상황에 맞는 보고서를 비롯해 법률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모바일포렌식을 요청한 의뢰인 조력

모바일포렌식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자신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는 이를 위해 의뢰인의 휴대폰을 전달받아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모바일포렌식 분석 ① 데이터 추출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를 복구하고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영상, 사건 당일을 전후로 한 이미지와 위치 기록 등 증거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포렌식 기술로 추출했습니다.
모바일포렌식 분석 ② 데이터 분석
변호사는 추출된 데이터를 대화, 장소, 이미지, 음성 등 종류에 따라 분류한 뒤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건과 유관한 정보를 선별하고 뒤이어 법률적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사건 당시에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모바일포렌식 분석 ③ 법률적 검토
변호사는 모바일포렌식으로 확보한 자료들과 의뢰인과 피해자, 친구의 진술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해당 검토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부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변론을 구성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모바일포렌식 조력 결과
모바일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그에 따른 법적 주장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뢰인의 경우처럼 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휴대폰을 비롯한 디지털포렌식은 증거확보과정에서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증거는 적법한 과정을 지켰는지에 따라 증거채택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비롯한 모든 증거조사에 있어 법적 유효성을 유지하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라면 🔗디지털포렌식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