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죄 면하려면 증거수집은 증거전문가와 함께

2021년, 대법원은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범위를 확장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증거가 범죄나 징계 사유의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형벌이나 징계의 경중과 관련된 자료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양형자료도 증거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면 증거위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증거위조죄가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거위조죄가 인정된 사례

증거위조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서류를 위조하거나 이메일, 메시지, 사진을 조작하여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행위 등이 증거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위조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죄에 포함됩니다.

불리하거나 증거 가치가 없는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해증거위조죄는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하려는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를 악용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모해증거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즉,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거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꽤 긴 시간에 해당하기에, 해당 범죄 행위를 한 지 한참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은 법의 근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증거가 위조되면, 재판부는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공하는 정의의 원칙이 무너질 경우, 시민들은 법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법치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사회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위조되면, 사회의 기본 요소인 정의 실현이 불가능해집니다.

사회는 공정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며, 증거위조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법적 맥락을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탐정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한 후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증거수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디지털포렌식도 진행하고 있으며, 증거보전 신청 등 원활한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만한 법적 절차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위법행위를 피할 수 있으면서도 사건에 대해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