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증거 | 확보 방법, 증거보전신청, 비용, 실종아동등 찾을 때

CCTV 증거는 원칙적으로 법원 영장을 발부받거나 CCTV 관리자에게 자발적으로 제출을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CCTV 관리자에게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CCTV증거를 생활문제 해결 정보로 지정하고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CCTV 증거가 있다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서 생활문제 해결 정보 청구 전용 화면으로 이동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관기간은 대개 30일 이내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이보다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고소나 고발 여부를 고민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빠르게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심에서는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 보관 기간, 촬영 거부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동학대 범행은 은밀하게 이뤄지지만 피해자인 영아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말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증거보전은 소송 중이나 소송 전에 특정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CCTV증거가 삭제 및 파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거보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수집된 증거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보전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없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상대방에 대한 송달 없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증거보전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보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안에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다면 신청자는 CCTV 영상을 제출받고 기록물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절차는 보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에 드는 비용은 인지 1,000원이며, 전자소송의 경우 900원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증거보전 신청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