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증거, 상대방 동의없을 때 법적 효력은

통화녹음증거 중 상대방 몰래 녹음한 통화 녹취록도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까요?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증거를 수집해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증거가 부족할 때 등 통화 녹음본을 증거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녹음증거에 관련하여, 최근 통화 당사자가 녹음했더라도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판결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 몰래 전화 통화를 녹음했더라도 통화를 나눈 당사자가 이를 시도한 본인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

본래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한 사람이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더라도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당사자더라도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통화녹음증거를 제출하였는데 그 통화의 당사자가 아니었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려다가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피해 등을 주장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면 되도록 전문가에게 맡기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 센터와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가사소송, 민·형사소송 등 다양한 사건에 필요한 각종 증거를 위법 없이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