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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고소장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얼마전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 그땐 그냥 빨리 넘기자 였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고소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해자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성추행고소장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 제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까요? 변호사와 같이 대응하게 되면 제가 직접 만나고 그러는 일을 없나요? 조사 받게 되면 어떻게든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진짜 얼굴도 보기 싫고 연락도 안왔으면 좋겠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ㅜㅜ

조회수 5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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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Q

영업방해죄 성립요건이 되는건가요??

저는 현재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1층에는 약간 작은 상권이 있구요. 그 중에 저희 집 밑에 있는건 치킨집인데요 여기서 소음이 너무 심하게 벽을 타고와요. 매번 그것 때문에 잠도 잘 못자구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상대가 오히려 저에게 예민하다고 화를 내고 위협을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가게 앞에다가 제 차를 대 버리고 연락도 받지 않았는데요, 상대가 저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좀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1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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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Q

전세금반환소송 하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안들어온다고 게속해서 전세금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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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Q

인천형사사건변호사, 소송 쪽 괜찮은 분 추천해주세요.

아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하네요,, 본인 말로는 보이스피싱 관련 일인지 전혀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주위에선 인천형사사건변호사 괜찮은 사람 있으면 고용해서 해봐라고 하는데 마땅히 아는데도 없고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초반부터 고용하는게 좋을까요?  인천형사소송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ㅜㅜ

조회수 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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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감금죄 치상죄 성립

한 사람을 폭행하기 위해 감금이 이루어져 상해를 입으면 감금죄 치상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감금죄 상해죄 따로 인가요?

조회수 1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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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Q

강제추행처벌 고소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친구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같이 합석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여성분과 같이 이야기도 하도 둘이서 따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진도를 좀 나가게 되었고 끝까지 가진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 집에 갔고 연락은 잘 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 측에서 강제추행고소 연락이 왔습니다. 강제로 한 것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렇긴 하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대부분 피해자측이 유리한거 같은데 강제추행처벌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엔 변호사랑 같이 진행하는게 좋나요?

조회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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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학교폭력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딸아이가 요즘 행동도 이상하길래 붙잡고 물어보니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착잡하네요,, 우리 아이가 그런일에 휘말릴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같은 반 아이가 집요하게 괴롭힌다고 합니다. 원래 말도 안하고 견뎌볼려고 했는데 조취를 안 취하니깐 그 아이가 점점 때리기도 하고 돈도 뺏어가고 심해지더랍니다. 괜히 말했다가 더 심해질까봐 말을 안하고 있던 상황에 저한테 들킨거구요,,  저희 아이에게 피해 없이 저치 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학교폭력변호사 괜찮은 분 있으면 자문 구하고 진행하고 싶은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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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어플로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고  알고보니 그쪽이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상대방 부모가알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  청소년인거 알고있었냐 부터 시작해  아동청소년성범죄 고소진행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혐의 인정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고소 진행되면 초반부터 변호사랑 같이 진행하는게 나은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조회수 7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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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마약처벌 초범 일 경우

친구와 같이 클럽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담배인줄 알았던게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현재 마약관련 범죄로 인해 경찰 수사 중에 들어가 있고 현재 그 때 같이 했던 사람들 조사 들어갈거 같은데 마약처벌 어떻게 되나요? 그 때 처음 했었는데 마약초범 일 경우에는 처벌이 좀 달라지나요?

조회수 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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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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