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고소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사회의 성적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된 상황이기에, 상대방에 대해 성적 피해를 준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성적 권리를 침해한 범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강제추행은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 성립되며, 대소 강약을 불문해 갑작스러운 행동과 기습 행위 또한 폭행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강제추행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처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공중밀집장소에서 저지르게 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