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356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의 기준은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사람’을 비교하여 선택하게 되는데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누가 자녀와 더 친밀하며 양육 의사가 있는가? - 누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 누가 도덕적이며 인격적 결격사유가 없는가? - 누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 자녀의 나이와 성별은 무엇인가?
원고가 위의 모든 부분에 대해 증명을 진행해야만 하며, 동시에 제대로 결론이 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오랜 시간 소송이 이어져 당사자들과 자녀가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사안이니, 원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받아 신속하게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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