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를 대상으로 외도이혼소송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를 알게 되었으며, 남편과 상간녀는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해왔는데요. 둘의 뻔뻔한 태도에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고양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외도이혼소송을 통해 두 사람에게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따져 물었지만 상간녀는 뻔뻔한 태도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며 남편 역시 상간녀를 두둔하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양이혼변호사는 외도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의뢰인이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휴대폰 속 기록을 통째로 삭제하고 외도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고양이혼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의 조력을 받아 남편이 삭제한 대화기록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속에는 두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상간의 흔적이 가득 했습니다. 고양이혼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작성하였으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음
두 사람의 외도증거를 복구하여 법원에 제출함
두 사람은 주기적인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음
successful case
고양이혼변호사는 외도이혼소송의 케이스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한 후 외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엔가 증거는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이제 법무법인 대륜이 직접 찾아드리겠습니다. 대륜과 함께라면 그 어떤 종류의 사건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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