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해결사례] 상간남손해배상 피고 조력하여 청구된 위자료 감액 성공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부산이혼변호사의 해결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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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데이트 및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며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을 대상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이유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간남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어플을 통하여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성은 처음엔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으며 의뢰인과 데이트 및 성관계를 즐기다가 이후엔 가정이 있음을 고백하여 의뢰인에게 만남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요청에 만남을 지속하였으나 갑작스레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상간자소송 예상 처벌수위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변호사의 조력

부산이혼변호사는 본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처음에 여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가정이 있다는 것을 만남을 중단하고자 했으나 여성의 요구로 만남이 지속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처음 만남어플에서 자신을 정확히 미혼이라고 소개했으나 원고(여성의 남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여성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딱히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산이혼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의 조력을 통하여 삭제된 어플대화기록을 복구하여 주장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음을 입증해냄

두 사람의 만남은 오래 되지 않았음

의뢰인은 여성이 기혼임을 알고 만남을 멈추고자 했음

successful case

[부산이혼변호사 승소사례] 상간남손해배상 피고 조력하여 위자료 감액에 성공함

상간자소송 사건 결과

부산이혼변호사가 조력한 본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은 청구 위자료를 절반 이상 크게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간사실이 인정되기는 했으나 그에 대한 과실이 적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고 청구위자료가 큰 폭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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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의 사건수첩

부산이혼변호사는 상간남손해배상에서는 원고가 되었다면 상대의 상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피고가 되었다면 자신의 권리 및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과 같은 전문적인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무기가 될 수 있는 증거 보이지 않으시나요? 법무법인 대륜이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