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법무법인 승소사례] 외도위자료 청구 통해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받아내기에 성공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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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외도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혼전문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인테리어사무실을 운영하는 아내가 바로 옆의 이웃 인테리어사무실 사장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업을 조금씩 도와주다가 외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외도위자료 소송을 걸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외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에게 메신저기록을 모두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의 조력을 통하여 아내가 삭제한 대화기록을 복구하였습니다. 해당 증거는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작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대륜은 거액의 외도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복구된 대화기록 속에는 아내와 상간남의 만남이 오래 되었으며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 역시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제된 대화기록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함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입증함

아내와 상간남의 오래된 외도기간을 증명함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법무법인 승소사례] 외도위자료 청구 통해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받아내기에 성공함

이혼 사건 결과

“승소”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상간남으로부터 외도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법무법인

#외도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이 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삭제된 증거를 복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삭제한 대화기록을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의 조력을 통하여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으며 해당 증거는 모두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았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거액의 외도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