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변호사 승소사례] 내연녀위자료 소송을 통해 내연녀의 불륜 입증하고 위자료 받아내기에 성공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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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고양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남편과 외도를 한 내연녀의 정체는 남편의 직장동료였는데요. 의뢰인은 내연녀를 대상으로 내연녀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고양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 속에서 내연녀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남편에게 사실을 따져물었습니다. 내연녀의 정체는 남편의 직장동료였으며 남편은 내연녀와의 모든 대화기록 및 사진을 급하게 삭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연녀를 상대로 내연녀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고양이혼변호사는 본 내연녀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남편과 내연녀의 불륜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륜 측은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의 조력을 남편이 삭제한 대화기록과 사진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역시 복구된 증거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가 발견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양이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불륜을 지속하였음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음

의뢰인은 본 불륜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음

successful case

[고양이혼변호사 승소사례] 내연녀위자료 소송을 통해 내연녀의 불륜 입증하고 위자료 받아내기에 성공함

이혼 사건 결과

“승소” 고양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본 내연녀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대륜 측의 주장과 더불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인정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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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고양이혼변호사는 상간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불륜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증거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과 같은 전문조직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보이지 않는 증거까지 찾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