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평소 가정에 충실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신혼 초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의해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집안일과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에 충실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신혼 초부터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의해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위험에 처한 의뢰인은 대륜의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대륜의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책 증거를 역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이혼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원고는 신혼 초부터 바람 상대와의 아이를 피고의 아이라고 속여 키웠음
피고는 홀로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가정에 충실하였음
증거자료로 제출한 블랙박스 및 녹취록에서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는 원고임을 알 수 있음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승소사례] 증거자료를 제시해 의뢰인의 억울함 해소, 위자료를 받아낸 분당이혼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7082318753.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대륜의 증거를 확인하고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주장으로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자체 증거조사팀과의 협업으로 제시한 증거자료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위자료 소송의 경우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에 따라 판결이 갈리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의 자체증거조사팀과 협업하여 의뢰인이 가져온 휴대폰과 블랙박스 자료를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자체증거조사팀을 가진 대륜과 함께라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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