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장실몰카범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가화장실에서 미성년자인 범인에게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범인은 입건되었으나 증거자료를 이미 삭제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몰카범에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피고는 상가화장실에서 의뢰인을 불법촬영하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신고하자 의도적으로 증거를 지우고 범행을 발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형사고소대리 및 민사소송을 의뢰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화장실몰카범 처벌 및 위자료청구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피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정신과치료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과거 범행이력을 통해 피고의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더불어 피고가 삭제한 영상파일을 대륜의 디지털·포렌식전문그룹의 조력을 통해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덕분에 피고의 범행은 완전히 입증되었으며, 의뢰인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모두 의뢰인에게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대상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함
의뢰인은 피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음
대륜 측은 피고에게 과거 전과가 있음을 주장하였음
successful case
화장실몰카범을 대상으로 형사 및 민사소송이 진행된 본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피고의 범행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는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의 조력을 통하여 피고가 삭제한 증거를 복구할 수 있었으며 피고의 범행을 완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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