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폭증거 | 사건 배경
- - 의뢰인 자녀의 사망
- - 의뢰인의 요청
- - 대륜 디지털포렌식그룹의 필요성
- 2. 학폭증거 | 사건 분석
- - 쟁점사항
- - 디지털포렌식 방법
- 3. 학폭증거 | 조력 내용
- - 지속적인 언어폭력
- - 자살 강요
- 4. 학폭증거 | 증거 채택돼 가해학생 보호조치
1. 학폭증거 | 사건 배경
학폭증거를 찾기 위해 학폭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하여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조력했는데요.
의뢰인의 자녀(고인)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안이 중대했으나 신체적 폭력이나 직접적인 언어 폭력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자주 사용하던 DM, 디스코드 등 메신저 내역과 통화 내역을 분석해 주동자(가해자)와의 관계를 재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의 사망
고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학급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급에서 소위 잘 노는 무리였던 가해자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무리 중 한 명이었던 여학생에게 고백을 했다 차이게 되며 가해자들이 의뢰인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놀림의 정도가 심해져 따돌림을 했고, 메신저를 통해 심한 말을 하는 등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언어적·정신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고인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학폭변호사를 찾아와 이번 사건에 대한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 증거를 찾아보고 싶다고 요청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신체적 폭력이 없었던 사건이었으며 언어폭력의 직접적인 증거마저 없었던 상황이라 이대로 학폭위가 진행되면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결코 무겁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학폭변호사는 가해 학생들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을 찾기 위해 고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여 직접적인 학폭 증거를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대륜 디지털포렌식그룹의 필요성
법무법인 대륜의 디지털포렌식그룹은 최신식 분석 장비를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하여 사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정 자격을 보유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협력해 사건의 실마리를 함께 찾고 있는데요.
디지털포렌식그룹은 수사기관과 같은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법성을 판단하여 문제가 있을 법한 부분을 미리 검토하고,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형태로 만들어 제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증거를 찾기 힘들다면 대륜 디지털포렌식그룹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통해 변호사와 신속히 전략을 수립해야합니다.
2. 학폭증거 | 사건 분석
학폭증거를 분석한 학폭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쟁점사항을 파악했는데요.
또한, 포렌식한 증거물을 통해 가해학생과 고인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학폭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쟁점사항
가해자들이 의뢰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폭력행위 정도를 중심으로 측정 되었기 때문에 언어폭력으로도 충분한 피해가 있었음을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결과, 학급 인원 전체가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있었는데요.
그 중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렸던 가해자 3명에 대한 관계 재정립 및 문자 내역, 통화 내역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보통 SNS를 이용해 타인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전파 속도가 빨라 피해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을 통해 언어 폭력을 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해야 학폭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방법
학폭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하여 특정된 학급 인원 25명을 분석해 각각 인원의 관계를 분석했고, 실제 사망의 원인이 되었던 특정 3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바일 상태 분석 의뢰인이 자살한 직접적인 원인 찾기 위해 증거물 위·변조가 없는 부분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해나갔습니다.
수많은 대화 내용을 분석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발견된 증거 및 포렌식 내용 중 일부를 활용해 고소 대리를 진행했습니다.
3. 학폭증거 | 조력 내용
학폭증거를 살펴본 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사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지속적인 언어폭력
평소 가해학생들은 고인을 낮잡아 보고 언행을 함부로 하는 편이었는데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수시로 욕설을 했습니다.
심지어, 비가 내리는 날 학원에 있던 고인에게 자신들을 데리러 당장 뛰어오라고 하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외모지적, 말투 지적 등 이유없는 폭언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자살 강요
고인이 교우관계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가해자들은 고인에게 자살을 하라는 등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그 순간에도 가해학생에 온 메신저 또한 자살을 종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당시에 심각한 정신적 충동을 불러일으킬만한 트리거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학폭증거 | 증거 채택돼 가해학생 보호조치

학폭증거를 조사해 제출한 변호사의 변론을 들은 학폭위는 결국 가해학생에게 보호처분을 내려 징계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학폭증거를 찾기 힘들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하는데요.
특히, 🔗사이버학교폭력 사건은 대면으로 이뤄지는 폭력 행위와는 다르게 시간과 장소를 구애 받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법률상담을 통해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면 🔗디지털포렌식변호사 법률예약상담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증거부터 법적 대응 조력까지 한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