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결정] 상간녀소송을 위한 숙박업소 CCTV영상 녹화물 증거 보전함

상간녀소송 위한 증거보전신청

의뢰인은 남편이 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이 증가하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자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은 날, 휴대폰 분실위치 추적을 하자 숙박업소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모텔 CCTV를 증거자료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혼자서는 추진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CCTV 증거자료를 재판에서 제출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CCTV영상 증거 사용 위한 증거보전신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증거조사센터와 민사전문센터 변호사 간 협력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증거조사·민사변호사팀은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 및 증거보전을 위한 절차 진행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CCTV증거자료가 필요함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직 본안심리가 진행되기 전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숙박업소의 CCTV영상물이 재판 기일 전 삭제되면 증거보전에 어려움

증거보전신청 인용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소지인은 별지 기재 CCTV영상 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증거영상 등은 보관 기간이 1주일에서 한 달 내외로 짧은 편입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중요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무사히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