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결정] CCTV증거자료 삭제 위기에서 보전함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했던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인지 후, 이혼 및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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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 사실과 인과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강제로 증거자료 요구 시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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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재판 시 사용할 증거자료를 CCTV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에 요청하였으나, 방범카메라 촬영본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위반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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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유한)대륜에서는 재판 진행 시까지 CCTV증거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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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내용이 담긴 CCTV증거 유지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진행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상담 결과 및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디스커버리팀·이혼전문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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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전담팀에서는 이혼 소송 진행은 물론,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 및 증거보전을 위한 절차 진행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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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배우자 및 상간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서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CCTV증거자료가 필요함

■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본안심리가 진행되기 전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됨

■ 관리사무소의 CCTV영상물은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재판 기일 이전에 삭제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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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인용 - 결정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소지인은 별지 기재 증거물의 복사본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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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증거영상 등은 보관 기간이 1주일에서 한 달 내외로 짧은 편입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중요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무사히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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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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