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과 관련 이해

증거보전신청에 앞서 ‘증거’와 관련 정보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증거’는 법원이 법률 적용 전에 당사자의 주장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입증’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가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 또는 뚜렷하다 판단되는 사실은 증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소송 제기 전, 과정에서 증거를 사전에 조사하고 소송이 시작되면, 증거로서 활용 및 제출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 중 하나입니다.

본안소송에 진입하여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하려면, 그 증거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조사하여 해당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증거보전신청의 대상으로는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검증, 당사자신문 등 모든 증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입증이 필요한 검사는 물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피의자), 그리고 변호인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검증, 감정은 물론, 증인신문도 가능하지만, 피의자신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경우에 공범에 한해 해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전일 시

● 소송 제기 후일 시

● 증거보전신청 신청 방법

증거보전신청에 드는 비용은 인지 1,000원이며 전자소송의 경우 900원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보전 신청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중요한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재판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거보전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관련 증거보전신청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본 로펌을 찾아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배우자와 상간녀가 영화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본 로펌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륜의 변호사는 해당 증거가 삭제될 위험이 있고 의뢰인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지만 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관련 증거보전신청 사례

의뢰인은 이혼상담 후, 상대방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 본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관계를 재고해 보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집을 떠난 상태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가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자주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배우자의 구글 타임라인을 확인하여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오피스텔에 과도하게 자주 출입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여 의뢰인이 상간소송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