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증거는&nbsp;녹음자가&nbsp;통화&nbsp;당사자였다면&nbsp;상대방 몰래&nbsp;녹음했어도&nbsp;법적&nbsp;효력을&nbsp;갖습니다.&nbsp;하지만 녹취록이 사생활을&nbsp;중대하게&nbsp;침해했다면&nbsp;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화녹음증거, 상대방 동의없을 때 법적 효력은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증거물을 분석해 수사에 활용하는 특수한 과학 수사 기법 입니다.&nbsp;디지털포렌식의 원리 및 과정,&nbsp;그리고 방법 및 복구 범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포렌식 | 원리, 과정, 복구범위

증거보전신청은&nbsp;소송&nbsp;제기&nbsp;전이나 그&nbsp;과정에서&nbsp;증거를&nbsp;사전에&nbsp;조사한 후&nbsp;소송&nbsp;돌입&nbsp;직후&nbsp;증거로서&nbsp;활용 및&nbsp;제출하기&nbsp;위한&nbsp;증거조사방법 중&nbsp;하나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과 관련 이해

증거인멸죄란 타인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nbsp;은닉,&nbsp;위조 혹은 변조된 증거를 사용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nbsp;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증거인멸죄, 형량과 성립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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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수사 성공사례] 강간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 밝혀내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57%;"><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2934060197.webp" width="800" height="400" alt="증거인멸죄"></figure>&nbsp;증거인멸죄란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nbsp;은닉,&nbsp;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로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 관련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도 포함됩니다.&nbsp;&nbsp;종종&nbsp;‘본인이 증거를 인멸해도 성립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nbsp;증거인멸죄에 관해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증거인멸죄란

증거인멸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nbsp;행위자 이외의 자라는 요건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증거:&nbsp;증거인멸죄는 민사사건,&nbsp;행정사건,&nbsp;조세 사건,&nbsp;가사사건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증거를 인멸,&nbsp;은닉,&nbsp;위조,&nbsp;변조한 경우:&nbsp;인멸이란 증거의 가치나 효용을 멸실하고 감소시키는 행위이며,&nbsp;은닉은 숨기거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고의성:&nbsp;의도성 없이 실수로 증거를 없애게 된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nbsp;</label></li></ul>&nbsp;또한 증거인멸죄는 공범인 타인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 이 증거가 자신에 대한 증거인 경우,&nbsp;타인과 함께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nbsp;

증거인멸죄, 성립요건

증거인멸죄는&nbsp;*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어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을 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62.45%;"><col style="width:37.55%;"></colgroup><tbody><tr><td>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nbsp;은닉,&nbsp;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td><td>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r><td>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td><td>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r><td>피고인,&nbsp;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죄를 범한 자</td><td>10년 이하의 징역</td></tr></tbody></table></figure>&nbsp;*친족 간 특례:&nbsp;친족,&nbsp;호주,&nbsp;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 은닉죄를 범한 때에 벌하지 않는 규정으로 여기서 친족이란&nbsp;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nbsp;배우자를 의미합니다.&nbsp;

증거인멸죄, 처벌 형량

증거인멸죄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tbody><tr><td>최근 대학 마약동아리에서 마약을 만들던 대학생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습니다.&nbsp;&nbsp;모발을 탈색하고 휴대전화 용량을 꽉 채워 저장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모두 끝낸 후 검찰 조사에 임하였는데요.&nbsp;하지만 수사팀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여 마약 거래 내역과 증거 영상 등을 확보하였습니다.</td></tr></tbody></table></figure>

증거인멸죄, 사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8.96%;"><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2934463217.webp" width="800" height="400" alt="증거인멸죄"></figure>&nbsp;증거인멸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nbsp;&nbsp;최근에는&nbsp;*안티포렌식을 활용하여 증거를 없애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nbsp;&nbsp;이에 맞대응하여 증거를 복구하기 위한 🔗<a href="https://www.daeryunlaw-discovery.com/info/1379">디지털포렌식</a> 수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 사유만 늘게 되는 격입니다.&nbsp;증거인멸죄는 대응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nbsp;만약 증거인멸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참작 사유를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nbsp;&nbsp;*안티포렌식:&nbsp;디지털포렌식 기술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물을 훼손하거나 차단하는 기술로 데이터의 위조,&nbsp;변조 및 은닉,&nbsp;암호 사용,&nbsp;파괴 등을 할 수 있습니다.&nbsp;

증거인멸죄, 대응방법 

&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타인에게 시켜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을 한다면 본인은 처벌받지 않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 남을 시켜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였다면 교사범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성립하나요?&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 타인의 사건 관련이기 때문에 피해자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