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과 관련 이해

증거보전신청에 앞서 ‘증거’와 관련 정보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증거’는 법원이 법률 적용 전에 당사자의 주장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입증’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입증 방법 :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

추가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 또는 뚜렷하다 판단되는 사실은 증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소송 제기 전, 과정에서 증거를 사전에 조사하고 소송이 시작되면, 증거로서 활용 및 제출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 중 하나입니다.

본안소송에 진입하여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하려면, 그 증거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조사하여 해당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증거조사는 공판기일에서 모두절차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CCTV의 경우 공판기일까지 기다리면 영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판기일, 즉 본안소송 전에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CTV 외에도 전자정보 중 증거로 제출할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의 대상으로는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검증, 당사자신문 등 모든 증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입증이 필요한 검사는 물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피의자), 그리고 변호인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검증, 감정은 물론, 증인신문도 가능하지만, 피의자신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경우에 공범에 한해 해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전일 시

-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받을 당사자나 문서를 가진 이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신청합니다.

- 검증을 할 경우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설정합니다.

● 소송 제기 후일 시

- 해당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입니다.

● 증거보전신청 신청 방법

-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당사자가 해당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 해당자가 신청서에 인지를 첩부합니다.

-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 증거, 증거 보전의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 보전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청 사유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을 안 하게 되면, 정말 필요할 때 확보한 증거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기한 종료 이후 삭제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수집조차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증거는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