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구성 요건 및 처벌 기준

증거인멸죄의 감경요소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경요소

증거인멸죄에 대한 성립요건을 다시 확인해 보면 ‘타인’의 형사 사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즉, 증거인멸죄는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어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을 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거 인멸을 요청하면 이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은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면 지시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 모두 증거인멸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수집부터 수사 대응 그리고 재판 변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정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증거조사 전문가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만약 증거인멸죄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의 어머니는 요양시설에서 식사를 하던 중 질식사고로 사망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CCTV 영상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되었고, 요양시설이 자료를 은폐했다고 의심하며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와 고소 대리 가능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대륜의 법률 자문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인멸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검토하고, 해당 요양시설을 증거인멸죄로 고소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