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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변호사 저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52,024 | 2024-04-01

제가 단기 알바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같은 일을 했거든요?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알려줘서 알게됐습니다. 하지만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하게 됐는데 업무가 경찰한테 걸리는 바람에 지금 사기방조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사기죄변호사님 저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급해서 그런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A

사기죄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알바인 줄 알았다가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본인도 모르게 가해자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니 연루된 즉시 사기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셔야 하는데요.

형사사건 중 재산범죄로 속하는 본 사안은, 생각보다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한 대응을 하다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시고, 혐의가 있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추후 진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으니 적절하게 대응하시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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