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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상담의 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 해도 배우자의 불륜이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유책 행위로 인해 가정의 파탄을 야기했다면, 배우자는 물론 그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상간자와 외도한 배우자의 유책행위 경위 및 기간,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의해서 위자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을 안 순간부터라도 이혼전문변호사상담 진행하여 신속히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이때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며 되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혼인 기간의 기여도 등에 대한 입증을 통해 진행되는 사안으로 상황별 대응책을 찾아 해당 소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