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되찾고싶어요...

종중재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같은 선조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결성되어 집단을 만들고 땅과 무덤을 관리하는 특수 조직을 뜻하는 종중은 단편적인 부분만 본다면 분쟁이 일어날 일 없지만, 실질적으로 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법적 대응까지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종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따져봐야 하며, 자신 또한 그에 포함된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여 다시 권리를 찾아와야만 합니다.

종중재산 몫이 제3자에게까지 이전되었다면 우선 민사를 통해 권리를 되찾으려 노력하셔야 하며,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일 수도 있기에 전문 변호인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시어 확실한 보상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인이 종중에 대해 입증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오는 일은 절대 쉽지 않아, 홀로 진행하시다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하고 피해 감내해 보시기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반드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