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 확인 진행하고 싶어요

친생자부존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 관계가 다소 복잡하게 꼬여 있어 이를 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부존재 확인 소송을 생각 중이시라면, 이 같은 절차는 법리적으로 복잡하다는 점 참고하시어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청구로, 해당 소를 통해 관계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 혹은 수정할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에는 반대로 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법조인과 철저히 따져보며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소를 청구한다고 하여 바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지만, 법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증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관련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며, 법률적인 시각에서 법리적인 이익이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시어 가족 관계를 다시 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