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신체적 폭행을 가해 피해를 주게 한 혐의를 받아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경찰조사를 받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쳐해계신 것 같은데요.

국가를 대신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욕설이나 비난, 물리적 폭력 등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면 추가로 가중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만큼, 절대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대응책을 마련하셔야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