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무죄 또는 무혐의 받고 싶습니다.

강제추행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장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속하는 본 행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 되었기에,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반드시 조사를 받은 후 재판 과정을 거쳐야 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혐의 등 성범죄의 큰 특징은 CCTV 등 객관적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에 피의자로 몰렸다면 억울함을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성범죄 사건은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한순간에 가해자 신분이 된다면,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성범죄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강제추행혐의에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고자 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