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죄로 혐의를 썼습니다. 도움 필요해요.

공무상비밀누설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국가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정부를 대신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자로 재직하는 상황에서 취득한 정보나 비밀규약 같은 모든 사항들은 퇴직 후에도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실수라도 국가 기밀의 중대한 정보를 누설한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에 선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및 5년까지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이 없는 죄목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명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억울함을 증명하고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