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상간소송사례] 외도 증거 밝히고 거액의 상간남위자료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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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하지 않는 아내를 찾아 집을 나섰다가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상간남)과 성관계를 하는 아내를 목격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외도는 인정했지만 성관계는 의뢰인이 잘못 본 것이라며 부인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구이혼변호사는 아내와 상간남이 부인한 성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의 조력을 받아 아내가 현장에서 부순 블랙박스 속의 영상을 복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내와 상간남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으며 두 사람의 메신저기록을 통해 외도가 1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는 것 역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본 상간남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매우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