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자신이 일하던 식당의 회식날 사장(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의 준강간 및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했고 피고인(사장)에게 준강간 및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준강간 및 카메라촬영죄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사과메시지 및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대화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의뢰인의 옷을 벗겨 찍은 사진들을 삭제한 것을 알고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의 조력을 받아 사진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준강강과 카메라촬영죄는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의 대화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밝혀냄
합의중재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음
증거조사전문센터의 조력을 통해 삭제된 사진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함
successful case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및 카메라촬영죄 등과 같은 성범죄는 개인 혼자서 대응하기엔 많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며 사건초기에 신속하게 조력을 받을 수록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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