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
학교폭력소송 및 무고죄 대응에 앞서 필요한 증거조사 및 분석 진행 사례
자녀 간 학교폭력소송 외에도 무고죄 관련 분쟁 발생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러 학교에 갔을 때, 자녀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즉시 가해학생을 저지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많이 놀라 가해학생을 조금 밀치긴 했지만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으며, 되려 의뢰인도 가해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요. 위 사건 발생 후, 가해학생측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동급생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무고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한 학교폭력소송이나 무고죄에 대한 맞대응과 별개로,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급히 조력을 받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증거자료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증거조사전담팀의 솔루션의뢰인이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증거조사전담팀은 cctv자료를 분석하는 등 위법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본 사건 전담팀은 의뢰인을 위한 보호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본 사건 현장 CCTV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위의 범행을 구증할 수 있는 객관적 내용이 담겨져 있음■ 설령 고소인측 자녀가 소외감을 느꼈다 해도, 의뢰인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 짓기는 어려움■ 고소인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 반복하고 있음 본 사건의 결과 - 전담팀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신속하게 논리적 주장을 펼친 결과, 본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한다는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무고죄 등에 대한 맞대응을 시작할 때, 본 결정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소송이 진행될 때, 자녀들간의 문제가 아닌 부모나 담당 교사나 강사의 책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본 사건 역시 자녀 간의 다툼이 부모 간의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인데요. 만약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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