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신고 기준, 스토커 신고 방법 및 경호 필요성

스토커신고를 하면 스토킹범죄 가해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전화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스토킹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면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112긴급신고나 스마트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스토킹으로 인해 겪는 일상의 어려움 등에 대한 상담은 물론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전문심리상담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는 한국여성의 전화, YM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남성의 전화(서울가정폭력상담센터), 한사회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등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센터

대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센터는 해바라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가 있습니다.

해당 센터들은 전국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은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반복적인 스토킹이 발생할 경우 서면 경고와 처벌을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절차를 안내받고,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해당 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신고자의 요청에 의해 최대 1개월까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자의 피해자 또는 가족, 동거인, 주거지, 직장, 학교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가 포함됩니다.

만약,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정조치에는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잠정조치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치 이후로도 스토킹 행위가 계속된다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으니 스토커신고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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