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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침해 소송하려고요 위반 당했습니다.

저는 작은 쿠키점을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나 SNS 이런거 안하는 그냥 로컬 맛집? 입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대부분 손님으로 오시는데요. 우연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촬영하시는 BJ 분들?이 저희 가게에 찾아주셔서 방송에 나갔나봐요? 근데 제가 만든 스티커 같은 상표를 똑같이 따라한 분들이 있다고 단골 손님이 제보주셔서 보니깐 진짜 간판까지 거의 흡사하게 따라했더라고요. 2호점을 냈냐면서 손해가 극심한데 상표권위반 당해 상표권침해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조회수 2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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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Q

아동성범죄 특별법에 강제추행도 속하나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학원가기 전에 동네 공원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초등학생 남자애 한명이 혼자 놀고 있길래 가서 말걸고 장난을 쳤어요.근데 반응이 좀 웃겨서 중요부위 장난으로 치면서 놀고 집갔는데 그 애 부모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어요. 아동성범죄 특별법에 강제추행도 속하나요? 처벌이 심한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8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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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Q

교통사고변호사가 전문으로 있는 로펌 찾고 있습니다.

소주 반병먹은 상태로 킥보드 타고 집가다가 강아지 산책시키고 있는 사람이랑 충돌해서 상대방이 좀 다치게 되었습니다.합의를 하자고 했으나 강아지랑 다친 피해가 크다고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요.그 돈 안줄거면 처벌받으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전문으로 있는 로펌에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곳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려요.

조회수 4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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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Q

재산상속포기하면 채무승계 안되는 거 맞죠?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외가쪽 친척들이 다 돌아가셨는데요.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시다가 몇 주전 쯤 떠나신 삼촌이 계세요. 저희가 장손 집안이라서 저한테 법적으로 상속권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삼촌이 여유있으신 편이 아니였어서 상속을 받을지 고민이 되는데 재산상속포기하면 채무승계 안되는 거 맞나요?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서 글이라도 적어봅니다.

조회수 2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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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Q

음주뺑소니벌금 감형 받을 수 있나요?

술 먹고 주차해놓은 차량에서 잠깨고 갈라고 주택 앞에 세워놨거든요?근데 주택에 사는 사람이 자꾸 차를 빼라고 하셔가지고 술 먹은 상태라는 점을 잊고 운전하다가 옆에 차량을 박았습니다.순간 술 먹은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고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뺑소니 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음주뺑소니벌금 감형 받을 수 있나요?처벌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도와주세요 ㅠ

조회수 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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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Q

마약전문변호사님 단순 소지 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제 친구가 일명 마약중독자에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도와달라고 해서 대신 보관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소지죄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한데 마약전문변호사에게 도움받고 싶어요. 마약단순 소지 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조회수 9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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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Q

명예훼손죄처벌에 인터넷모욕죄도 포함되나요?

중학교 때 저를 괴롭힌 애가 있는데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었어요.근데 얼마전 친구들이 SNS 팔이피플로 잘 살고 있다는거에요.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보니 진짜 부자처럼 살고 있더라구요.갑자기 어릴 때 당했던 아픔과 상처가 생각나서 게시물 마다 댓글로 가해자였는데 잘사는 모습 보니깐 안좋다 이렇게 적었는데 모욕죄랑 명예훼손 다 같이 걸어서 고소 당했습니다.명예훼손죄처벌에 인터넷모욕죄도 포함이 되나요?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도움받고자 합니다.

조회수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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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Q

서울개인회생변호사 서초, 교대 지역 내에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주부로 지내고 있어서 일정한 수입은 없어요. 아이들 키운다고 일도 못하기도 했구요. 근데 남편이 저 몰래 코인하다가 빚을 많이 지게 되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소득이 없어도 될까요? (서초, 교대, 강남)서울개인회생변호사 아시는 분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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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Q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무단으로 했으면 처벌 받겠죠?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얼마안되어서 제가 선물로 준 명품가방 다시 달라고 요구했거든요?근데 안주고 연락 씹는거에요. 열받아서 비밀번호 아니깐 밤에 몰래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다가 걸려서 경찰에 신고 당했어요.전여친이 합의 안해준다면 무단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6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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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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