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생겼어요.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누가 지갑 놔두고 가서 봤는데 명품지갑인거에요제가 몇달전부터 갖고 싶었던 거라서 저도 모르게 집까지 가지고 와버렸어요. 근데 CCTV보고 주인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당했습니다.횡령처벌로 인식되나요? 만약 상대방 쪽에서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변호사에게 전문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제가 바보같이 주변시세를 잘 모르고 부동산에만 맡겼어요.근데 지금 팔려는 집 시세가 제가 팔려고 하는 금액보다 10% 더 높은거에요.이미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여서 그 전에 계약해지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매매대금을 그냥 입금한 뒤에 매수하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해라면서 화만 내요.심지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까지 청구해왔습니다.현재 손해만 몇 천만원을 보게 생겨서 부동산변호사님에게 전문 법률상담 관련 빠른 도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혼인무효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차이가 뭔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혼기?를 놓쳐서 소개소개 받다가 지금 남편이랑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어린나이에 자수성가를 이룬 성실한 모습을 보고 반했는데요. 알고봤더니 성매매 알선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라서 평소에 정직함과 청렴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데 제가 결혼한 배우자가 어디 말하기도 창피한 유흥업소 대표라니요? 진짜 저를 기망해도 유분수지 혼인무효소송으로 취소하고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아동성범죄 저지르면 아청법위반인가요?

3달 전에 텔레그램으로 음란물 구입을 한 적이 있는데요.갑자기 경찰에서 아청법위반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알고보니 판매자가 14세 청소년이었는데요. 그 부모가 저한테 자기 애를 협박해서 사진을 요청했다면서 아동성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어요.저는 지금 억울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전문으로 법률 상담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저희 회사가 빌딩 중 한 곳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워낙 사람이 많아서 낑겨서 타는 일이 빈번합니다.며칠 전 비오는 날 회사 엘레베이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게 어떤 여성분이랑 신체를 밀착하게 되었는데요.내리자마자 소리를 지르더니 제가 일부러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강제추행죄로 신고했어요. 진짜 억울해요인천성범죄변호사에게 전문 법률 상담 받아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공갈협박죄와 미수죄의 차이가 뭔가요?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차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지정 주차구역이 없는데도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람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차주가 있어서 제가 치웠거든요? 근데 돌려달라고 하기에 내가 왜그래야 하냐 니가 전세냈냐하다가 안치우면 차량 다 부숴서 다시는 차 못대게 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니깐 제가 자기 차 대신에 점유하려고 하고 협박까지 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며 공갈협박죄로 신고했습니다. 지금 어이가 없는데 이럴경우 공갈미수죄로 인정되나요? 둘 차이가 뭐에요? 무죄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침해로 신고 당했는데요. 법적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주로 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애드포스터?인데요.  최근 좀 멋진 풍경을 위주로 촬영한 사진을 그린 그림을 발견했는데 원작자를 찾기 어려워서 제 블로그에 그냥 올렸습니다. 근데 이 포스팅이 조회수가 엄청 많아지면서 수익액을 벌어들였는데요.  원작가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저작권법위반 침해로 신고해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형사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변호사 있을까요?

의료전문변호사 소개 받습니다. 의료사고소송 건입니다.

화장실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어서 세면대에 얼굴이 부딪혀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정형외과에서는 골절 수술을 진행했고 붓기가 가라앉고 퇴원을 했으나 갑자기 피눈물과 통증이 심해져 숨 쉬기 곤란한 상황까지 찾아왔습니다.더 이상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응급실에 간 결과 눈쪽 시력 검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병원측에서 하지 않아 왼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합병증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병원과 그 의사를 의료사고소송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이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의료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소개해주세요.

스토킹범죄 처벌법 형량 높은가요?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줍니다.

고등학생 때 학원에서 만났던 남자애 한 명이 있는데요.솔직히 말해서 첫눈에 반했어요. 대학 와서도 계속 생각나서 걔네 집을 수소문한 끝에 알게 되어서 근처에 있었거든요?사실 문자로도 보고싶다 뭐 이런 문자 보냈었는데 그 번호로 스토킹범죄로 신고했더라고요.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했지만 합의 절대 없다면서 저 존재만으로도 끔찍하데요. 스토킹처벌법 형량 높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