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801 | 2024-03-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인분의 도움 요청으로 인해, 곤란하셨던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을 한 행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신속하게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행위로 2회 이상 단속에 적발 되었다면, 0.2%이상일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음주운전3회 벌금이 확정됩니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본 행위로 인해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차량을 압수하고 있기에 처벌 수위 굉장히 높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있기에, 면허의 재취득까지 금지시간은 2년으로, 운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때부터 베테랑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논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이라는 점, 아셔서 시간 낭비마시고 빠른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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