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118 | 2024-03-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마약변호사 입니다.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면서, 마약밀수도 단속을 엄격하게 하는 등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로 입국해도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외 여행을 갔다가 대마초를 접하고 들어오셨기에, 형사입건 될지 예상도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어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만약 밀수까지 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내려질 수 있어, 억울하다고 주장만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으니 경찰조사를 받는 즉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마약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 마약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으며, 해외에서 우연히 접했던 약물이며, 마약이 합법인 국가였다는 등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찾아 논리적으로 선처를 주장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찾기위한 첫번째 방법은, 유연한 대응방안으로 경찰의 수사방법을 사전에 예측해 철저히 재판을 방어하고 있는 인천마약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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