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수위 많이 높을까요?

보이스피싱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소액의 알바비를 벌기 위해 행한 행동이었지만, 핸드폰으로 다량의 문자를 보내어 그 링크로 결제피해가 발생한 경우 스미싱의 형태를 띄는 범죄이기에 경찰조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나날이 갈수록 그 수법과 방법이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기에, 가해자로 연루된다면 생각보다 혐의를 벗기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피해가 날 것임을 인지하기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안에 연루되기만 하더라도 실형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만큼 사회적인 비난을 크게 받는 사건이라서 법원에서도 엄중한 시선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책을 세우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보이스피싱처벌 대비책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