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변호사 계시나요

뺑소니변호사의 사고후미조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뺑소니변호사 입니다.

누군가와 부딪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를 하게 되셨다면 이는 도주치상죄(뺑소니)에 해당되어 더욱 수위 높은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빠른 시일 내 뺑소니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음주뺑소니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사고가 경미하거나 비접촉 사고로 본인으로 발생한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치상 무죄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뺑소니만 내고 현장을 도주한 것과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것이 인정될 경우 면허 결격기간 4년 및 집행유예이상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높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와 피해자의 상해, 혐의 성립 요건, 양형 사유 등의 상황과 증거를 수집하여 뺑소니변호사와 신속하게 변론 및 경찰조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