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635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안으로, 해당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로 두 가지 죄목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경우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이상, 0.2% 이상 총 3가지의 구간으로 형량이 달라지며,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가 일어나 차량끼리 접촉 사고가 나거나 보행자와 충돌했을 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즉시 상태를 조사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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