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012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신고로 인해 당황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기에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될 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준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서 하는 진술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으로, 수원성범죄변호사와 같이 동행하여 꼭 진행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상대방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자세하게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증거 수집을 통해 본 사안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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