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가능한 부분인가요?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정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해 법적으로 부부가 된 뒤 살아가는 게 전통적이면서 대부분의 결혼 생활이지만 근래에는 사실혼 관계가 많아짐에 따라 곤란한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아진 추세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법적인 부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면서 경제력을 공유한 상황이라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재산을 분할 시 중요한 부분은 자산 증식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입니다.

즉, 상대방과 경제적인 모든 것을 공유했으며 공동체로서 가사 혹은 경제활동에 전념했다는 것을 명확한 입증을 통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두 사람이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는 것 또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보다 자세한 상황을 법률 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셔서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로서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 질문자님 역시 금전으로 자산의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 등에 대해 정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해 사실혼재산분할 대한 지분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