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879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추행전문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회의 성적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된 상황이기에 타인에게 성적 피해를 준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성추행이란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접촉을 행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성추행보단 현행법에는 강제추행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력과 협박을 동원해야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지는 분들이 많은데,
갑작스러운 행동과 기습 행위 또한 폭행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기에 일괄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못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섣부른 대응보다는 성추행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성 관련 사건들은 대다수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공포감으로 인해 뚜렷한 거절 의사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긍정하듯이 방어기제를 보인다는 점에 의해 고소 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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