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상해죄 합의금 고민이에요. 상해사건 처벌 기준 뭔가요?

폭행죄상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분께서 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대응책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사안은 중범죄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만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대한 상해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험한 물건이나 다수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보게 하지 않았기에, 특수혐의는 붙지 않아 합의를 통해 선처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폭행죄상해죄 합의금 제시를 상식 밖으로 높게 불러 난감하시다면,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여 피해자 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