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885 | 2023-10-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강제추행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조사로 인해 처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질문자님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태이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확실한 대응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4촌 이내 혈족이나 동거를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친족성추행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징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일반적 강제추행 조항과 달리, 친족 성추행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될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형사고소는 검찰송치부터 처벌까지 즉각적으로 빠르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안일한 대응과 감정적 주장만을 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과의 조력을 통해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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