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제추행변호사 도움 확실하게 받고 싶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의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강제추행변호사입니다.

서로가 호감의 상태라고 생각해 스킨십 행위를 하였으나,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질문자님의 상황 아주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상대방의 강력한 저항이나 거부 의사가 없더라도 유형력이 조금이라도 행사되어 신체적 접촉이 강제로 이뤄진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황이라면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이 타당하다고 법원 판결이 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수위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온라인에 등록되는 등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범행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일관된 진술과 답변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