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합의금 중요할까요? 특수혐의 받는 중입니다.

폭행죄합의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퍼트리고 다니는 소문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다 폭행에 휘말려 경찰조사를 받고 계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폭행을 유발하는 시비와 다툼은 평상시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형사사건 중 하나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통 합의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하지만, 단순폭행과 다르게 특수 혐의가 붙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검사의 공소 제기가 계속 진행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폭행죄합의금 산정 기준은 따로 없으나, 합의를 통해 진심으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인다면 충분한 양형 사유로 활용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적당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