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처벌 어떻게 되나요?

마약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정부에서는 마약 조사 TF팀을 구성할 만큼, 마약사범들을 검거하여 마약처벌을 내리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지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이미 수사가 진행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라면 어떠한 형사사건이라도 봐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나, 현실은 생각대로 쉽게 흘러가지 않으며 특히나 마약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더욱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법상 마약류에 관련된 약물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일 집단

마약 투약 하여 경찰에 적발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마약형량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입건되어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신 상황이라도,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철저한 변호 계획을 세워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만 행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