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상태인데 이혼 양육 혼자하고 있어요.

양육비미지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양육비가 밀린 비양육자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판례가 있을 만큼, 자녀의 복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부모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 상태로 혼자 이혼 양육을 하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먼저 도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양육비미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에, 미지급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 명령이나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신청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거나 회피만 하는 경우 형사소송까지 고려해 볼 수 있으니,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부터 법률 대리인에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