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범죄 절도 형량 수위 높을까요?

촉법소년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연령이 미성년에 해당한다 해도, 일반 성인과 견 줄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면 형사 처벌을 내려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생은 아직 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이지만, 촉법소년범죄 절도 행위를 통해 피해를 일으켰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절도 형량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행위는 특수절도에 해당하며,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불성실한 태도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다시 범죄를 일으킨 경우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